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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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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성곤(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률검토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의안과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해임건의안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ㆍ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 ▲경찰 지휘ㆍ감독권자임에도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 경찰과 소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위 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과 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했다”며 “주체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책임 회피하는데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사퇴 요구를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했고,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수순을 밟게 되며, 본회의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문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것”이라며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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