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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서 여가부 폐지 등 尹정부 주요 어젠다 논의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서 여가부 폐지 등 尹정부 주요 어젠다 논의
  • 이현 기자
  • 승인 2022.12.0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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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등 여야 쟁점 첨예...협치 입각한 결론 도출 쉽지 않을 듯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여야가 1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본격 논의한다. 후반기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가 살얼음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3+3 킥오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됐다. '3+3 협의체'의 핵심 논의 안건은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월29일 첫 회의 일정을 공지하며 "논의 안건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여야 쟁점이 첨예한 여가부 폐지도 포함돼 있어 협의체가 합의를 이루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도 대상 기관 범위 등을 놓고 여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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