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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2+2 협의체 ‘예산’ 담판... 이상민 파면 쟁점
여야, 오늘 2+2 협의체 ‘예산’ 담판... 이상민 파면 쟁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05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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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안을 넘긴 가운데 오는 9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예산안 타협은 어렵다며 반발하면서 벌써부터 준예산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여야는 양당 정책위원장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2+2 협의체'를 열고 예산안 담판에 나선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에도 '2+2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예산안 증감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양당은 공개발언에서 '윤석열·이재명 예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이견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청년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사업 분양사업 전액 삭감, 그외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ㆍ경찰, 감사원의 운영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여전히 청와대 이전 관련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쟁점 예산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누진세 폐지 등 예산부수법안의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을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8,9일 이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영역인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상당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개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이번주 예산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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