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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철강ㆍ석유화학 분야’
오늘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철강ㆍ석유화학 분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0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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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오늘 철강ㆍ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철강, 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사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석유화학제품 출하량 역시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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