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년도 감세안에서 여야 이견 첨예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여야가 후반기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겨둔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 직후 최종 협상 테이블을 갖는다. 올해 내 여야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기 때문.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사안이 첨예했던 예산안 각론을 두고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선 만큼, 여야 지도부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이후 최종 협상 테이블에 나설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논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며 "의장은 정기국회 국회 안에 끝내야한다, 서로 양보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자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 본회의를 하고 (회동은) 5시 이후로 짐작이 되는데 최종 타결을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의장께서 정기국회가 지나도록 예산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타협해서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강한 주문을 하셨다"며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 원내대표와 궤를 같이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감액 규모와 관련해선 서로 양보하라, 정부여당이 좀 더 성의를 보여라는 의장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지도부 회동을 가졌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수준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탓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 앞서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감액 규모나 대상 등에 관해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초부자, 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한 3대 정책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아서 이 것을 철회해주면 된다"고 '부자감세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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