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을 지시했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재원 낭비를 막겠다는 것으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케어'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MRIㆍ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남용으로 재원 낭비가 커 이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자 등에 대한 입국 후 6개월 후 건보혜택 등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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