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경무관 승진 소요기간 11년... 경정 이하 ‘기본급’ 인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개선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내년부터는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필요한 소요기간이 11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기존보다 5년 단축된 것으로 앞으로 순경 출신 총경 이상 고위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경정 이하 경찰관의 기본급도 약 3.11%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 적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경찰의 난맥상을 쇄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복수직급제 도입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4가지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 보수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에 도입하는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복수직급제’란 한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제도로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순경 출신의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직위는 58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수직급제 대상이 총경급으로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하려는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돼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 지휘부의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도 5년 단축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간부직급인 경감의 최저연수를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경무관의 68.8%가 경찰대 출신이며 간부후보 21.4%, 고시 6.3% 순으로 순경 출신은 3.6%에 불과하다.

이 장관은 “인력 풀을 넓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출발 시점이 어딘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만료때까지 적어도 경무관 이상 승진자의 20% 이상을 일반 순경으로 충당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위직에 승진할 수 있는 밑의 풀을 넓힌다는 것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순경 출신을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치안 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에 대해서는 그 해 전체 승진 TO의 대략 10%를 특별승진(특진) 하겠다는 방침이다.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사무도 정비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중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수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한다.

이밖에도 내년 1월1일부터는 경찰의 기본급이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된다. 다만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은 경정 이하 경찰관 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안직 기본급은 경찰·소방직에 비해 평균 3.11% 더 높다.

정부는 이번 기본급 조정을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경찰·해경·소방까지 합산했을 때 공안직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000억원 정도”라며 “경정 이하는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총경 이상은 내후년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