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건상상 문제로 현재 형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오는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반면 복역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김 전 지사에게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로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복권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이에 김 지사도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사면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이 하게 되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 지사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원안을 존중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감안해 28일 0시를 기해 대상자들은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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