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발송

주소 불일치 미송달ㆍ가산금 부과 민원ㆍ분실 우려 등 해소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 연간 4900만원 예산 절감 효과도
구 관계자 "향후 '미환급금'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으로 안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내년부터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이 고지서의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과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막고 우편발송으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현재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와 기한 내 미납 시 독촉 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촉 고지 이후에도 미납으로 체납된 경우 체납내역과 각종 안내문은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납부자의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송달 할 수 있다.

체납자의 스마트폰 번호를 몰라도 체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알뜰폰, 해외통신사 가입자 포함)한다면 체납 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개인정보가 암호화 된 전자고지를 받아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전용계좌 등)을 활용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본인만 확인 가능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구 관계자는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송달은 열람율이 2배 정도 높아 체납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연간 4900만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44% 절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구는 체납 전자고지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 안내로 주민의 납세 편의와 지방세 체납 징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더 가깝고 쉬운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평일 낮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예약제로 매주 6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구청 세무과 직원과 세무사 17명의 재능 기부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지난 6월부터 재개하여 현재까지 총 275명이 무료 상담을 받았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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