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내년 초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이 인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9.5% 오른 수치다.
내년 2분기부터는 교통요금도 인상되는 만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ㆍ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이 인상된다. 가스요금은 물가 상황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가스요금의 인상 여부를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해 보면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은 307kWh로 약 4만6000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년 전기요금은 월 5만원 수준으로 약 4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인상돼 왔다. 지난 해 9월과 올해 4월, 7월, 10월 세 차례나 인상을 추진하며 총 19.3원(약 20%)이 인상됐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상황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전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적자 위기에 처하면서 적자 해소를 위해 상당 수준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4인 기준 월 4000원 인상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크게 와 닿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서 정부가 바우처나 할인혜택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민 부담이 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경제상황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물가는 올해 24년 만에 최대 상승한 데다 내년에도 3.5%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2분기에도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동결된 가스요금과 교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서민들이 체감온도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물가 전망치에 포함된 수준으로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p로 그리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한 전기료 인상이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고,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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