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올해 전국 170여개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로 66조6000억원을 교부한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 재정력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용도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자체수입 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보통교부세 산정은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총 170곳으로 전년의 166곳보다 4곳 늘었다.
보통교부세 예산은 66조6000억원으로 전년 55조1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20.9%) 증가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광역 시·도에 19조2000억원(28.7%), 기초 시·군에는 47조4000억원(71.3%) 각각 배분됐다.
주요 수요별 규모는 ▲인건비 19조5000억원 ▲아동복지비 10조1000억원 ▲일반관리비 9조8000억원 ▲지역관리비 9조2000억원 ▲노인복지비 8조6000억원 등의 순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에 1조3000억원,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에 3000억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 절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지자체에 5000억원의 인센티브도 배정했다.
구체적인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은 오는 2월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각 지자체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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