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도 함께 해제된다.

정부의 이같은 과감한 규제완화 카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그러나 주택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어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 21개 자치구와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한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차로 서울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만 빼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9~11월 기준)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고 도봉구(-4.11%)도 그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중이다.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8주 연속 최대 하락률을 경신할 정도로 그 하락세가 가파르다.

한편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또 주택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린다.

세금, 대출, 청약 등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주요 규제 수위가 모두 낮아지는 셈이다.

반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경우 매수세가 존재하고 가격하락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아 이번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을 규제 대상에서 풀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주택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미분양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현행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이 효력도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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