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취약계층 복지망 더욱 촘촘히 하겠다”

저소득 주민 대상 특별생계보호 및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눈길’
특별생계비, 공공요금 체납금액, 건강보험료 등 지원 확대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혹독한 경기 한파가 서민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하는 가운데,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법정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일반 저소득 주민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구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속에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비 2억9205만원을 들여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보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만 아니라 법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및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저소득 주민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생활실태조사 및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후 보장이 결정된다.

또한 구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조손) 세대를 대상으로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체납자들이 의료이용을 꺼려 발생하는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자격확인 및 보험료 납부를 처리한 후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짙어진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힘겨운 시기에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시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