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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방위 훈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ㆍ반 의견 팽팽
‘여성 민방위 훈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ㆍ반 의견 팽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2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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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북핵 등 군사 위협 상황ㆍ생존적 측면
반대, 표를 위한 정치적 술수ㆍ시스템이 먼저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서울교통공사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실제훈련' 모습 (사진=뉴시스)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서울교통공사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실제훈련'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치권에서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북핵 문제 등 현재 군사적 위협 상황에서 또는 각자의 생존적 측면에서 민방위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찬성 의견이다.

반면에 남성들의 표를 위한 정치적 술수로 민방위 훈련 시스템부터 먼저 정상화해야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자는 현재 남성 중심 민방위 훈련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여성들의 민방위 훈련은 유사시 사격 등 전투 임무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남성들의 예비군 훈련과는 다르다.

여성들의 민방위 훈련은 심폐소생술(CPR)이나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20세가 되는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연 10일, 50시간 이내 의무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인구 감소로 커진 안보 공백과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민방위 훈련까지 모두 마쳤다는 직장인 최모(40)씨는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결국 자기 몸은 자신이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민방위 훈련에 찬성한다는 20대 여성 김민지(23)씨 역시도 “이번 발의안에 CPR이나 제세동기 사용법 등 여러 안전 재난 관련 교육도 들어 있어 마음에 들었다”며 “단순히 남녀 갈등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ㆍ30대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 확전 불사 발언으로 안보를 흔들더니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은 20~30대 남성표를 노린 포퓰리즘 공약으로 남녀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이 정말 안보 공약 맞나”라며 “안보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술책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보 상황이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하단 말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은 안보 상황 타개를 위해 뭘 하고 있나”라고 규탄했다.

또 현재의 민방위 시스템을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다.

민방위 훈련장에서 훈련 보다는 출석 체크나 시간 때우기, 민방위 훈련 담당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부터 우선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을 놓고 벌써부터 찬반에 대한 갑론을박이 커지면서 실제 법안 심사에서도 여야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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