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경기 침체로 재정을 풀어 서민 경제를 부양해야 된다”며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해 예산이 풀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으로 실제 논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고물가 대책으로 소득 하위 80%인 약 1700만 가구에 최대 40만원의 물가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물가지원금’은 고물가에 따른 피해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으로 약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는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12조원) ▲한계 차주 대환대출(4조원) ▲지역화폐 증액(1조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실제 논의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재원 마련이 문제로 결국 적가국채를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나랏빚은 1134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또 국채를 발행하기에 부담이 있는데다 자칫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로 신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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