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과 놀부의 제비다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예·결위원회 윤명화 (민주당, 중랑구 제4선거구)

오세훈 시장의 의회출석 무단 결석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작년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조례 통과 이후 본회의 출석을 중단하였다. 그사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철없는 5세 훈이의 나라걱정이라며 잊을만하면 글을 올려 적절하게 주목을 끄는 방법을 일삼고 있다. 어떻게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근심거리가 겨우 초등학생아이들 밥먹는 것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공짜복지에 길들여 지지 않게 함께 막아내야 한다는 말로 옮기기도 부끄러운 어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재효의 판소리에나 나옴직한 놀부심보로 오세훈 시장의 소심한 복수가 시작되었다. 호박에 말뚝 박듯 1월부터 서울시의회 정책조사원 예산을 싹둑 잘라버리더니 겨우 내놓은 대책이 3개월짜리 단기 계약 의정조사원으로 간신히 면피를 하면서 젊은 조사원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듯 지난 3개월간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 전입금을 붙들고 있다가 3개월이 거의 지난 3월말에야 겨우 1500억을 집행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둥 자금수급계획을 제출하고 잔고와 세입세출 현황을 밝혀야 돈을 주겠다는 둥 서울시 재정운용 실패를 교육청에 떠넘겨 어려운 교육청 재정의 목줄을 죄고 있다.

그도 모자라 이제는 제비다리 억지로 부러뜨리듯 이상한 조합으로 이뤄진 시민단체를 통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한다며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한민국 법령 주민투표법에 명시되어있는 예산에 관한 사항과 법원에 소송중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없다는 사안을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이 모르는 바가 아닐진데 국민을 호도하고 서울시민의 마음을 만 갈래로 찢고 있다. 드디어 곳곳에서 주민투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모 의원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불법개입설이 드러나고 사립학교 행정협의회장이 서명을 독려하는 공문을 날리기도 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겁하고도 탐욕스런 행태들을 보면서 추수하면 옷 벗겨 내어 쫓고, 만만한 놈 뺨 치기, 고단한놈 험담하기 모진 돌덩이요 이마를 비비어도 진물 한 점 아니 나고 눈도 아니 깜짝이는 놀부심보를 닮아 천만 시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지 제비를 맞을 상차리기 세시풍속 3월 3짓날을 앞두고 하도 답답하여 고전동화를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