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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부는 '개헌(改憲)' 열풍..."의석수 늘리고 예산은 동결" 현실성은
여의도에 부는 '개헌(改憲)' 열풍..."의석수 늘리고 예산은 동결" 현실성은
  • 이현 기자
  • 승인 2023.02.0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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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개편 및 의석 정족수 확대 군불때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및 선거구제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같은 개편안에 "승자 독식 선거제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는 '의원내각제' 도입을 위한 첫 정치개혁 수순이라는 평가다.   

김 의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노정됐으니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고,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대통령에 너무 가장 집중된 대통령제의 권한을 조금 국회로 또 다른 헌법기관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했는데 승자 독식의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하고 개헌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했다"고 윤 대통령도 개헌론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 의장이 강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답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제가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부의장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개헌이라는 대안이 제기되니까 바로 그걸 (윤 대통령이) 받아서 '개헌 필요하다. 해야죠' 이런 말씀을 했다.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와 안 맞는다.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다"며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놔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적은 편"이라고 의석수 증원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신뢰와 직접 함수 관계에 있지 않나"라며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걸 전제로 '30명 늘린다', '50명 늘린다'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의석수 확대와 함께 의원 인건비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두고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석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적지 않은 데다,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관련 예산을 동결한다는 방안이 현직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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