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정해져 있어 법률 개정은 '미지수'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무상 이용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는 오는 6월28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용 대상은 대구 거주 만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무상 이용 가능 연령도 이와 맞춰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시장은 “지하철,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 하고 있다”며 “65세 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은 65세로 이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사안으로 홍 시장의 검토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어르신들의 무상이용이 도시철도 적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검토해 볼 소지는 있지만 65세~69세 어르신들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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