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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올해 도로점용료 징수 3개월 유예…6월 부과
중구, 올해 도로점용료 징수 3개월 유예…6월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10 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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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중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징수를 3개월간 유예해 6월에 부과 징수한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로점용은 도로 안전 및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등 소상공인의 영업과 관련된 설치물 등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중구는 지난 3년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 통신, 가스시설사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한 해 정기분에 대한 감면 금액은 약 20억5400만원에 이른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적정수준의 감면율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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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2023-05-16 15:10:07
도로사용료가 4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려놓고..뭐? 이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는척 하지마라...아예 페업하라는 얘기네..좋은 선행한다고 신문기사에 내고 뒤로는 ...측량을 다시해서 세금을 올리고..10평도 안되는 가게를 이렇게나 많이 내게 하고..니 이름 기억하겠다..못된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