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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판 IRA' 발표 초읽기...정책 현안으로 정국 돌파 시도
민주 '한국판 IRA' 발표 초읽기...정책 현안으로 정국 돌파 시도
  • 이현 기자
  • 승인 2023.03.07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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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의무 지원 등 민생 법안 발의에도 박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함께 반도체 세액공제 등 정책 현안에 드라이브를 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IRA'와 관련,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에는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IRA를 통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업을 미국 내에서 하라고 하고 있고, 유럽도 이에 상응하는 유럽판 IRA를 만들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은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국판 IRA' 초안에는 현 정부안보다 기업 혜택을 늘린 반도체 세액공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8%→15%, 중소기업의 경우 16%→25%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정부안보다 혜택을 높인 정책안을 제시하며 정책 담론에서 우위를 점하며 당내 갈등 이슈를 극복하려는 민주당의 정국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로 지원할지 여부는 조특법에 담을 내용"이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안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물가·금리·실업·부동산 문제를 '4대 민생 폭탄'으로 규정, 대응을 전담할 TF(태스크 포스)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다음주 중에 경제위기대응특위 산하에 4대 폭탄 처리 방안 대응단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입법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도 속속 내놓을 계획이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관한 법은 이동주 의원이 발의했고,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 오늘 윤관석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며 "고금리 대책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지역화폐인 중앙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톱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지자체가 (지역화폐 관련)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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