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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유효' 헌재 판결에 유감 표한 한동훈 탄핵 검토
민주, '검수완박 유효' 헌재 판결에 유감 표한 한동훈 탄핵 검토
  • 이현 기자
  • 승인 2023.03.24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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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무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탄핵 검토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을 들고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을 들고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규정,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놓고 촉발된 야당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한 장관 탄핵 추진으로 확전되면서, 향후 여야 국회 전면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이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인정에 한 장관이 유감을 표한 데 대해 "한 장관이 인정을 못 한다는 느낌이 든다. 불복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한 것"이라며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한 장관 탄핵)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헌재 결정이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에 가장 큰 의미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 사항이 아니고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짓는 것"이라고 검수완박법의 당위성을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한 장관 탄핵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결정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윤 검사정권의 2인자라는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 대한 무도한 도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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