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尹정부 '자녀 셋 낳은 20대 가장 병역면제' 저출산 정책 "현실성 부족" 지적
尹정부 '자녀 셋 낳은 20대 가장 병역면제' 저출산 정책 "현실성 부족" 지적
  • 이현 기자
  • 승인 2023.03.2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 "280조 실패, 정책 목표 추상적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20대 가장 3자녀 병역면제' 및 '증여세 면제' 정책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저출산 정책안은 20대에 3명의 자녀를 뒀을 경우 가장에게 병역 또는 증여세 면제 특혜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29일 홍석철(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실성이 좀 낮아 보인다"며 "(20대에) 아이 셋을 낳으려면 일찍 결혼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한테 지금 결혼해서 빨리 좀 (출산하라고 하면),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 명 (출산하면) 병역(면제)', 이게 좀 상당히 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달리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몇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날지는 좀 다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아무래도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면 부유층에게 좀 더 혜택이 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감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280조 원을 쓰고도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

이에 홍 상임위원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의 천문학적 재정 투입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까닭에 대해 "목표가 너무 좀 추상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4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정책 목표가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여기에 목표를 뒀다. 물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 대응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환경을 잘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라며 "280조가 엄청 많아서 국민들이 모두 비판하시는데, 이 정책들이 보면 기존에 각 부처에서 하고 있던 많은 정책들이 그냥 망라돼 있는 기본 계획상"이라고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