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장애인 생존권 보장 증액 예산 집행”촉구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은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장애인생존권 증액 예산의 즉각 집행을 서울시(시장 오세훈)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불법 증액예산이라며 장애인생존권 민생 예산마저도 집행하지 않아, 이를 조속히 집행하기를 기원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이날 장애인계 비례대표 의원인 이상호 의원은 장애인당사자(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와 함께 108배를 진행,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의 조속한 집행에 대해 서울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 모두 장애인의 생존과 밀접한 것들이다. 이러한 장애인 생존권 예산의 집행을 외면하는 대신, 서울시는 올해 4.20 장애인의 날 서울시 주최 기념행사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두고 장애인계는 “가요제 등 일회성 행사 예산으로 생색내기 하지 말고 장애인 생존과 관련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계가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예산마저 서울시가 발목 잡는 것은 서울시가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밝힌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확대라는 목표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예산은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서비스 등을 지원해 자립생활을 돕고, 활동보조인(시민)에게는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판단으로 집행을 거부할 예산이 절대 아니다.

지난 1월 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불법증액이라며 재의요구를 했으며, 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계 비례대표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무조건적으로 증액 예산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생존권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108배)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장애인생존권 예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후 108배를 계속 진행”하며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집행 여부에 따라 장애인계와 더불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