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분야 민자사업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서울시는 앞으로 도로분야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의견 수렴 시기 조정 ▲주민설명회 주민참여 활성화 ▲전단지 배포등의 홍보활동 강화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의견수렴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시는 민간투자사업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 합리적으로 도로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민의견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개선한다. 유관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시기를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종료된 시점이 아닌 협상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마무리 된 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제물포터널은 민간사업자와 협상전인 6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

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주중 야간 또는 주말에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전단지 배포·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설명회 개최내용에 대한 사전홍보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만들어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은 물론, 언제든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게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 도시안전본부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민간도로 건설 추진시에도「민간투자사업 의견수렴 절차 개선방안」을 적용해 주민대상 설문조사, 브로셔 제작, 온라인 블로그 등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안전본부는'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절차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