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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CEO "공무원, 3만원 접대하면 안색 변해"
외국계CEO "공무원, 3만원 접대하면 안색 변해"
  • 신유경
  • 승인 2011.04.1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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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서울에서 개최한 주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독일 전자업체 지멘스의 한국법인 지멘스코리아의 요셉 마일링거 사장은 “한국 공무원을 초대해 3만 원 이내로 접대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현실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열린 자리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핀란드 물류장비제조업체 카고텍 한국지사의 하이키 란타 대표도 “한국의 공공기관은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이 안 돼 있다”며 “권익위가 (공직자) 교육에 나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외국기업 CEO 일부가 우리 공무원 사회를 이처럼 부패가 심한 것으로 인식하는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열린 자리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핀란드 물류장비제조업체 카고텍 한국지사의 하이키 란타 대표도 “한국의 공공기관은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이 안 돼 있다”며 “권익위가 (공직자) 교육에 나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외국기업 CEO 일부가 우리 공무원 사회를 이처럼 부패가 심한 것으로 인식하는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3년 5월부터 시행돼온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고, 직무 관련자는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민간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는 3만 원 안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사소한 접대나 친소관계에 따른 온정적 업무처리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부패”라며 부패퇴치를 위해 비교적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해 10월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 조사대상 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절대 부패에선 벗어났지만 낯 뜨거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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