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서울모델협의회 노사정 토론회 개최

복수노조시대 노사정의 역할

서울시 지역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산하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김태기 교수)’는 25일 ‘ 2011 서울모델협의회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년 7.1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서울시 산하 6개 투자·출연기관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부, 학계, 언론계, 투자기관 노사 대표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시대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김태기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복수노조는 노동기본권의 완결판이며, 올해 7월부터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사관계의 큰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복수노조 문제는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지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글로벌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공공서비스의 선진적인 모델로 도약하기 위해 노사정의 사회적 협의정신을 바탕으로 복수노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투자기관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복수노조 결성이 가능함에 따라 조합원이 자신의 뜻에 따라 노조를 조직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역으로 조합원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노조는 도태될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이는 노동동운동의 대변혁을 예고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시대적 소명이자 새로운 노동운동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의 희망과 꿈을 위해서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가칭 “국민노총”을 설립하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노동운동의 르네상스를 서울지하철노조가 주도해 나갈 것임”을 역설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오는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업종별로는 공공부문, 제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복수노조 설립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존 노조의 리더십이 취약한 사업장,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가능성이 높고,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사관계는 단기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시대에 맞는 노사관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대비를 한다면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에서 복수노조 문제는 순조롭게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헌수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는 “새롭게 시행되는 복수노조 관련 법을 처음 접하는 노사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기본원칙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약간의 경험을 쌓으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으므로 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노동부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을 곁들어 설명하고 특히, 당사자인 노사는 상호신뢰하고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자세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복수노조 문제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