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중구와 강남구 참여율 최저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조사 결과, 교통량이 많은 자치구가 오히려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25개구별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보면 전체 38.7% 중 중구가 19.9%로 가장 낮다. 그 다음으로는 강남구가 24.5%이며 서초구와 송파구가 27.9%로 참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란 본인 스스로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쉬는 날을 정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로써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참여대상이다.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 참가자의 경우 자동차세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과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휴일이 표시된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참가자의 경우 종사자가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배기량별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대형 차량이 소형, 중형 차량에 비해 저조하다. 경형 차량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시 주어지는 혜택인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자동차세 등에 대해 이미 경감을 받고 있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인 자동차세 할인 혜택의 경우, 현재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배기량이 큰 대형 차량일수록 감면액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일부 자치구와 대형 차량들이 오히려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낮은 것은, 승용차 요일제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득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승용차 요일제 준수율은 87%를 넘고 있다고 서울시 자체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서울 시내를 통틀어 21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운휴일 위반 점검 설비를 통해 확인된 결과만 반영된 것이다.(참고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효과 과장 홍보, 위반 점검도 허술” 4/20.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 따라서 실제 승용차요일제 준수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승용차 요일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1가구 2차량인 경우와 주말 이용차량 등 승용차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이 참여할 경우에는 교통량 감소효과는 더욱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승용차요일제 시행을 통한 교통량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 마련과 승용차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요일제는 실질적인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실제 운행거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교통 수요 조절 정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주행거리와 주행시간에 따라 자동차세, 유류세, 보험료 등 자동차 운행 비용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과 같이 사용량이 많은 경우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 주행거리와 주행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승용차 이용자가 스스로 승용차 이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혼잡 지역를 경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비용 지불을 고려해야한다.

결국, 실질적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적게 이용하는 사람은 그 비용을 최소화해주고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승용차 이용량에 따라 승용차 운행 비용이 조절된다면 승용차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이로 인해 교통량이 감소하는 자율적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서울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