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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의 기대와 두려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찬구 의원
세밑의 기대와 두려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찬구 의원
  • 박성현 기자
  • 승인 2006.12.2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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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박찬구 의원  © 박성현 기자 세밑의 기대와 두려움

 
해가 바뀌는 이맘때 우리의 표정은 무언가에 대한 기대로 가득찹니다.

방학을 맞아 학교 갈 걱정이 아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대에 부푼 학생들도, 한 해 실적을 정리하며 연말 보너스를 계산해보는 직장인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기대로 한 해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치솟는 주택가격으로 결혼을 앞둔 연인이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진 서민들에게 새해는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새내기 서울시의원으로서 반년 의정활동을 마치고 새해를 맞는 저에게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합니다.

정신없이 선거를 치르고 당선증을 받았을 때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국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리라, 나 한 사람이 빛나는 일보다는 꼭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의원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수첩을 다시 들여다 보았습니다. 하루 최소 3개 이상의 지역구 혹은 시의회 관련 일정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원으로 활동중인 환경수자원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5년 139건의 시정.건의사항보다 훨씬 많은 188건의 시정.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7개의 의원 모임과 8개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석해야 하는 지역구의 회의는 50건이 넘습니다.

연말 송년회가 하루 5건이나 되어 인사만 드리고 자리를 일어서는 것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녹지확충계획, 녹지의 양보다는 질에 중점두어야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서울의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고자 약속했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교통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영향 평가가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수천억이 들더라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자랑스런 한강의 모습으로 국내 유일이 아닌, 세계 유일의 한강르네상스 시대를 기대합니다.

생활권 녹지 100만평 더 늘리기 사업 또한 100만평이라는 녹지의 ‘양’보다는 실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교육문제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남북의 교육 격차도 큰 문제이겠지만 서울의 모든 학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의 먹거리가 더 큰 근심입니다.

올해 6월 19개교 1,774명의 식중독 사고를 낸 급식 업체는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교육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원인 규명 실패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와 피해자는 있지만 원인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급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생산자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을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문제, 적시에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되어야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 문제는 구조적인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2.2%이지만 서울의 경우 89.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증가했고 이와 함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중.대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서울시주택종합계획에서도 연간 7만호 이상의 수요를 예측하였지만 공급은 6만7천호에 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통계에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공급된 주택이 5만5천호에 그쳤습니다.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가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져온 것이기에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이 제때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요가 풍부한 기성 시가지, 즉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상황에 맞는 서울시 정책 수립과 현실성 있는 조례 재·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발표된 자살률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10만명 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평균 수치도 그렇지만 서울의 자치구별 통계를 분석해보니 경제력과 자살률이 연동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강남권은 10명 이하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 외에는 10명을 훌쩍 넘는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여서 삶의 희망을 거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강을 건너지 못하는 백성들을 자신의 말을 전부 동원하여 건네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맹자는 재상의 인자함에 대해 칭찬은커녕 건수기에 다리를 만들지 않아 홍수를 대비하지 못함에 대해 꾸짖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미봉책과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오늘을 모면하기 보다는 오늘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해줍니다.
 
 
외모을 치장하기 보다는 실제 도움되는 곳에 우선 투자해야
 
2006년의 수도 서울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의 5%를 상회하는 76,000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지원을 받고 있고 전체의 10%인 35만가구가 지하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7조의 예산으로 서울의 외모를 치장하기 보다는 작은 도움으로 큰 행복을 만들어 내는 일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황금돼지해에는 제 수첩에 더 많은 일정을 채우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