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자치단체 살림살이 결과 분석·공개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도하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와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목적으로 실시한 재정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05년도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분석결과, 재정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변화와 노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방세수 증대 등 재정역량이 확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지방세징수율 당해연도 최고단체 : 전남 강진군 99.14%(117억 징수)
전년대비 최고증가단체 : 강원 속초시 65.8%→ 94.2%(28.9% 증)

재정역량이 낮은 단체도 재정운영을 개선한 결과 ‘05년도 재정분석시 중·하위등급을 받은 단체가 금년에는 중·상위 등급으로 약진되었다.

※ 전남도 : C등급→ A등급, 남양주시 : C등급→ A등급, 화순군 : E등급→ A등급, 대전 동구 : D등급→ A등급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SOC확충, 일시사역 인부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비율 증가, 자동차과태료 등 고질체납자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체납액 증가 등으로 하위등급으로 떨어진 단체도 있어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 : A등급 → C등급, 영천시 : A등급→ D등급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재정분석제도가 지방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컨설팅과 진단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재정운영 분야별로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평가결과 보고회 등을 통한 재정운영 멘토링제도를 강화해 상승효과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

금년도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 선정한 재정진단단체에 대해서는 진단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지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 ‘06년도 재정진단단체 : 강릉시, 봉화군

※ 재정분석결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분석실시단 (단장 : 김동건 서울대교수)에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