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 태도 변화 분노

김희전 의원, “예산없다며 조례도 못만들게 하더니....시의회 무시 전형”

김희전 시의원(성동3, 도시관리위, 인권특별위)은 지난23일 서울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발표와 관련해 겉과 속이 다른 서울시의 태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서울시가 5월 2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한 대책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데 대해 “그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 진정성이 담긴 계획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과의협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에 걸쳐 기초자료 수집, 각 대학 총학생회와의 협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지난 3월 29일「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을 완성해 발의를 앞두고 우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접한 직후부터 교육격차해소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수차례 의원실을 방문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재정상황에서 당장 시행이 어렵다”,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조례안 발의 연기를 요청했고, 실제로 서울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판단한 김의원은 서울시의 요청에 응해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하고자 했던 조례안의 발의를 연기해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늦었지만 학자금 부담에 억눌려있던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면서 “다만, 완강한 태도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 오다가 하루 아침에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또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며 사사건건 서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의회의 노력을 폄하하기 위해 애쓰던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참패에 충격을 받고,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태도를 갑작스레 바꾼게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서울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율이 빠르게 진척되면 오는 2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 전하면서 “조례안 발의를 위해 준비해온 본 의원에게도 서울시가 이 문제로 협의를 요청해 온 일이 한 차례도 없는데, 도대체 시의회 누구와 무슨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했다.
특히 서울시의 시의회 경시 태도가 극에 달해 이제는 서민을 위한 시의원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을 가로채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시의회와의 협의 내용도 과장해 보도하는 안하무인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탄에 빠진 서민과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향후 조례 입안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가 이 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발의 준비중인 「서울특별시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어 학자금 이자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 중 대학생 대표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