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올해 노사관계가 ‘2006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 47%, ‘2006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 28%, ‘2006년에 비해 훨씬 더 불안해질 것’ 21%, ‘2006년에 비해 다소 안정될 것’ 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3%의 응답자가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장단위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01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에서 62.9%로 조사된 이래 2002년 ~ 2006년까지 30% ~ 40%를 유지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올해 노사관계 불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노사관계 불안의 주된 요인으로는 ‘산별노조 조직화와 산별교섭 확산’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대선 정국형성에 따른 선심성 공약 남발 가능성과 법 집행의 미흡에 대한 우려’ 20%,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사내하청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의 과격투쟁’ 13%,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반대 후속 투쟁’ 13%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타 이유로 ‘노동계의 선거 등에 따른 선명성 경쟁’, ‘노동계의 대정부 요구 및 투쟁 강화’, ‘대선·총선 과정에서의 노동계의 정치 활동 강화’, ‘근로자의 기대치 상승과 노조의 과도한 요구’, ‘경제여건 불안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 대두’,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 대두와 노노갈등 심화’ 등이 있었다.
포’ 4%, ‘항공·운송부문’ 3%, ‘건설부문’ 2%, ‘병원부문’ 2%, ‘화학섬유부문’ 1%, ‘중소제조업 분야’ 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노사관계가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안정요인을 질문한 결과, ‘노동계의 강경투쟁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26%, ’총파업 및 불법분규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 25%,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임금지급 유예에 따른 강경투쟁 감소‘ 1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동계의 임단협 요구시기에 대해서는 4~5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교섭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33% 이상의 기업이 교섭기간이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응답하여 올해 임단협은 장기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됐다.
올해 임단협에서의 예상되는 노조의 중점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 27%, ‘복리후생제도 확충’ 1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보호 강화’ 14%, ‘산별교섭·집단교섭 참가 요구’ 1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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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임금인상 예상 © 한강타임즈 |
한편, 올해 임금인상율에 대한 설문에서는 ‘4~6% 인상’ 48%, ‘3% 이하 인상’ 38%, ‘임금동결’ 13%로 응답하여 과반수인 51%의 기업이 3%이하의 임금인상율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동계가 추진하고 있는 산별교섭에 대한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50%,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40%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0%가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들이 노사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애로점으로는 ‘법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응답이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부세력의 영향력’ 26%, ‘노조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단협’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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