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책정" 과연 적정했는가?

이상묵 시의원(한나라당, 성동2)은 서울시 교육청이 2011년도 서울시 교육예산 중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더욱이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의 비적정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제2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곽노현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 확보를 위하여 학교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38.2%(약 1,890억원)를 삭감한 것을 지적하고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특히 줄어든 사업비 중에서도 지역간 편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게 배정된 자치구와 가장 적게 배정된 자치구 사이의 차액이 무려 122억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상위 5개 자치구의 평균은 123억원이고 하위 5개 자치구 평균은 33억원으로서 그 차이가 무려 90여억원이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내세우는 정의와 형평의 가치에 배치되는 결과라고 비판하였다. 그동안 곽노현 교육감은 강남북간의 교육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자신의 15대 공약에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취임 후에 처음으로 책정한 학교환경개선 사업예산에서 강북 지역 사이에도 위와 같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향후에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 놀고 안전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 예산이 삭감되기 보다는 오히려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적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해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