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 원칙이 없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생환(민주당, 노원4) 의원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서울복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에 대해 원칙이 없고 특혜가 의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과 현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후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금융기관 선정에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함을 보이지 못한 것, 근만명이 참석하는 약정식에서 보인 전시행정의 성격 또한 지적했다.

김생환 의원은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고 수급자들에게 훈시가 아닌 인격을 담아서 전달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서울시가 핵심사업이라고 자랑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