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특위, 2010회계연도 결산안“승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필근, 종로2, 민주당)는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승인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24일부터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30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7월 6일 예결특위 제4차 회의에서 “승인” 의결된 것으로 7월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오필근 위원장(종로2, 민주당)은 그동안 시의회와 서울시가 상호갈등한 무상급식 예산을 예로 들며 “2011년도에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약 2,300억원인데 이는 2010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액(21조 5,858억원)의 1.06%,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액(21조 2,300억원)의 1.08%에 불과한 규모로 금번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관행이 개선된다면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한「전면 무상급식」과「저소득 계층의 틈새없는 복지사업」이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소요재원에 대한 검토없이 남발되는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가능한 복지, 교육정책의 소요재원을 새로 만들려 하지 말고, 아끼고 절약하면 재원을 찾을 수 있다.”고 실행방향을 제시하였다.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시는 당초 지방세 징수결정액보다 1조 349억 8,6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수년간 체납누적된 미수납액 2,600여억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논쟁보다 세무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전년도 보다 감소되었다고 하나 2010년도말 현재 지방채가 3조 7,831억원에 이르고 있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도 대규모 결손(’09회계연도 △2,144억, 10회계연도 △3,129억원)이 발생되어 세입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기대나 예측과는 달리 세입여건이나 지방채 상환스케쥴이 당초예상과는 다르게 변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세입예산이 지난 2009회계연도보다 2조 8,233억원이나 감소되었음에도 1조 6,539억원이 또다시 불용된 문제에 대하여 시의회가 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을 자의적이며 비합리적으로 집행한 대표적인 결과로 지적하였다.

예결특위는 그동안 결산심사가 형식적으로 의결됨으로써 서울시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데 공감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가 요구되는 사안은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과다불용 사례, 자의적인 예산변경, 회계질서오류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 시정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보고해 줄 것을 부대의견에 담아 의결하였다.

한편 예결특위가 본회의에 제출할 “201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에는 금번 결산심사의 주요지적사항과 심사결과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부대의견(총괄, 시정요구사항, 감사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