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청소년 노동착취, 최저임금미달 피해 심각'

청소년들이 자신의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 유성용 대표)에서 작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이전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2453명 중 31.7%인 777명이 수능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고 대답하여 약 3명중 1명은 수능 이전부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는 돈도 벌수 있지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간접적인 사회를 체험함으로써 자신을 발전시키고 좋은 경험을 얻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 같은 생각을 오히려 악용해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노동착취 등 부당한 대우를 해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피해를 입거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들은 도움 받을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업소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해당 업주나 청소년들은 그 사실 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 유성용 대표)에서는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8일간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을 실시해 총 546명이 응답해 주었다. 설문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실과 문제점을 순위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 © 박성현 기자

1. 최저임금 보장해 달라!
2007년부터는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3100원에서 380원 인상되어 시간당 348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총 응답자 546명중 224명(41.03%)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시급’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 청소년(89명)과 대학생(103명)의 응답만 80% 이상 차지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 해본 대학생이나 다수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청소년 노동법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착취가 190명(34.80%)로 그 중 청소년이 118명이나 답해 실제로 청소년 응답자율이 최저임금미달보다 더 높아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착취현상, 주휴수당 등 어리다는 약점을 이용해 오히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지 못하게 지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 원조교제? 키스알바?
건전하지 못한 아르바이트가 8.06%로 3위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은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시급의 유혹에 이끌려 자칫하면 건전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중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원조 교제 및 매춘은 감언이설로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4. 알바에 공부에 쉴 틈이 없네!
알바로 인한 학업부진이 4위(6.04%)를 차지해 생각보다 작은 수치가 나왔다. 현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 피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가는 무리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너무 피곤해져 학교 공부에 소홀 해 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학습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학교생활도 원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리한 아르바이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

5. 근로계약서 미 작성
근로계약서 미 작성이 5.49%로 5위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아르바이트천국에서 작년 하반기 때 설문조사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응답자 240명 중 74%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뒤 시작해야 부당한 대우에 보호 받을 수 있다.

6. 청소년 알바, 색안경 끼고 보지마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도 25명이나 되어 아르바이트의 단점보다는 경험과 자기발전을 위한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소수 있었다.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 유성용 대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국번 없이 1388(청소년 보호 종합 지원센터)나 1350(노동부)으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