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의 세상보기]노무현은 강했고 이명박은 과했다!!

MB정부 "남북 관계 복원하고, 일본에 적극 대응하라"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일본정부가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국적인 내용을 수록한 올해 방위백서를 또다시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7년 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제 노골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전 분쟁 영토로만 인식했던 일본 성인들이 노령화되면 일본 젊은이들은 독도가 빼앗긴 자신의 영토로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 수로기구(IHO)에 제출했으며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지명 표기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외쳐왔고 정부의 모든 외교가 많은 외교 전문가들로부터 굴욕외교라고 비판 받을 정도로 친미외교를 벌여왔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특히 미국과 영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외교 실패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독도나 동해의 표기가 2.8%에서 28%로 늘어난 것은 무엇인지!! 외교부에 묻고 싶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일본을 잘 모를뿐더러 외교에서도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처럼 독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통령도 없다.
노 전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확실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외쳤던 인물로서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과 전쟁도 불사하는 명령을 내렸었다.
지난 2006년 7월5일 한국 해양 조사선 ‘해양 2000호’는 한국 경비정 호위를 받으며 독도 해양 조사를 진행하다가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에 따른 일본 경비정들의 조사 중지 위협 속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군 함정을 파견하고, 비밀리에 보호 사격 명령을 지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포 명령 움직임에 일본은 해상 순시선을 한국 해역에서 회항을 시켰다.
“노무현은 북한을 알고 일본을 경계했으며, 이명박은 일본을 모르고 미국에 뒤통수 맞는” 외교정치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MB의 굴욕 외교정치.... 일본의 공격적 돌변, 미국은 뒤통수!!
한국 정치인 독도 이벤트...국민세금으로 ‘생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 표기 등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보수우익과 정부 태도가 공격적인 양태로 변했다.
우리에게 식민 통치의 아픔을 안긴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식민지 지배 향수에 젖어 제국주의 침략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등도 독도 입국 시도를 강행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더욱이 소동을 벌인 일본의원들은 비빔밥 잘 먹고 김 보따리까지 챙겨 돌아갔다. 머쓱해진 것은 울릉도에 못 간 그들이 아니라 지레 놀라서 소리 지른 이쪽의 높은 사람들의 정치 이벤트이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를 방문해 일일 초병 체험 행사를 한 것과 관련 '쌩쇼'라고 비판받는가 하면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폼 잡는 걸 누가 못하겠느냐"며 같은 당 동료의원에게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외국 지도 70%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미국·영국까지 동해는 일본해라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도 세계인들의 신뢰를 받지도, 믿음을 주지도 못하는 나라라는 게 동남아 국가들의 평가이다.
이제는 더이상 종전과 같은 외교적 수사나 늘어놓으면서 안이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의 힘을 보여 줄 때가 됐다.
이번마저 또 지지부진, 용두사미 형식으로 끝낸다면 이를 만만히 본 일본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독도를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다.
한국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약해졌을 때 강점하려는 그들의 속내를 읽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평화, 일본 독도 침탈 움직임 적극 나서라!“
정치인들에 방향 잃은 한국....“반값등록금,무상급식,서울 물 바다” 뒷전!!

일본 쓰나미가 지나간 이후 한국은 어떠하였는가?
기업, 단체, 연예인의 기부소식이 연신 언론에 보도되고, 지난 3월 봄 거리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하는 등 일본을 돕겠다는 국민들의 모금 행렬이 한국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원전 사고 은폐와 조작 속에 한국은 그 좋은 봄날에 봄볕을 쐬며 산책하는 것도 꺼림칙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에 한국의 일본 기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독도 관련 일본 교과서가 문제의 핵심이긴 하지만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일본이 더 중요했었나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국내사건이 있었을 때 과연 얼마나 기부 했는가에서 시작된다.
냉정하게 판단해 해보자!!
과거사, 독도분쟁, 종군위안부 등과 관련된 한일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또한 양국의 경제력을 비교해볼 때, 일본이 우리의 기부 대상이 될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36년동안 식민 노예생활을 겪었던 우리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독도, 역사교과서 갈등이 현존하는 껄끄러운 이웃사촌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류애는 가히 불가사의할 정도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나라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돕는데 하물며 피를 나눈 동포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 죄 없는 북한동포를 돕지 않겠다는 건 정말 할 짓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큰돈을 일본국민 돕기에 거리낌 없이 내놓은 기업과 한류스타들이 북한 동포를 위해 선행을 베풀었으면 한다.
북한이 함께 가야할 동포라면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임을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책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남의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해외 팽창을 위해 재침 야망이 들어찬 일본의 망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독도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우리 겨레의 소유로 다스려진 신성불가침한 영토"라며 "결코 주인이 명백하지 않은 분쟁영토가 아니다"고 강조한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기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를 하고 외교적 관례로만 대해온 것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고 볼수있다.

한편 필자는“한국에선 반값등록금, 무상급식등 한국 경제 전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뉴스보도가 전해지고 있지만 지난 3월에 일본에 보였던 기부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씁쓸하다.
더욱이 이번 장마 때 서울이 물바다로 피해를 입은 지 얼마 지났다고 시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들 먹거리를 빌미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정치적 입장이나 밝히고 있으니 방향을 잃은 한국이 걱정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