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182억원 비용 오세훈 시장이 책임져야!"

▲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의원 박래학 (민주당 광진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래학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광진제4선거구)은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과 시민에 대해 정치적 무한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정치적 책임에 아울러 손해를 끼친 비용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과 시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박래학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친･인척을 비롯해 회계책임자 등 주요 선거운동원이 불법선거를 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선출직 공무원에서 물러남으로써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그치지 않고 선거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국가에 반환하는 등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부담함으로써 보궐선거실시에 따른 비용의 일부마저도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원인무효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금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법적인 측면에서 원인무효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첫째로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예산과 관련한 정책 등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둘째로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규정으로서 서울특별시 의회가 가결하고 공포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장의 제소로 인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셋째로 헌법이 명시한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집행 권한은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은 권한 위반으로서 이 또한 불법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시민을 현혹하는 등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절차를 밟았다
또한 ‘전면’ 무상급식의 반대말은 ‘일부’ 무상급식이라고 할 것이지, ‘단계적’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없지만, 투표에 참가하는 시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금번 주민투표의 위법성 이외에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논리적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원인무효인 불법 주민투표에 따른 182억원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금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하는 수순은 ‘당연지사’이지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원인무효에 불과한 ‘주민투표’를 위해 182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이냐고 박래학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편 가르기’와 ‘강남․북간 지역적 분열’이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무엇보다 ‘주민투표’는 시민들에게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판단을 묻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불출마’와 ‘시장직 사퇴’ 등 정치적 쇼를 하면서 신임투표로 연계한 것은 주민투표를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질은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들에게 안겨다준 ‘편가르기’와 ‘강남․북간 지역적 분열’은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피해를 가져다주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선출직 의원을 뽑아주신 시민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끼친 민폐를 책임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책임을 오세훈 시장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를 신임투표로 활용하였으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적이고 권한을 남용한 것에 따른 민사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만, 이러한 주민투표를 선동하는 무책임한 정치꾼이 남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금번 주민투표 비용 182억 원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