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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병준 부총리 자질 논란
교육부 김병준 부총리 자질 논란
  • 양승오
  • 승인 2006.07.31 0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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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인봉 변호사, 김교육부총리 고발
 
한나라당의 정인봉 변호사(전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3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김병준 부총리를 상대로 하여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부총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 이미 완성되어 있는 논문을 교육부의 BK사업으로 지원받은 자금으로 연구한 결과물로서 제출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3년에 걸쳐서 수령한 2억 700만원의 지원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전 성북구청장인 진영호씨의 논문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김부총리의 부정직하고 무절제한 행위에 대하여 우선 공정한 박사학위 심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전 성북구청으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수주하고 그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교수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 양승오



 
 
 
 
 
 
 
 
 
 
 
 
 
 
 
 
 

 
 
김부총리의 자질 시비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31일 오전에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김근태 의장은 “ 교육수장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현실”이라며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우상호 대변인도 이후 브리핑에서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용납되는 일도, 새로운 시대의 기준과 도덕적 요구에 비춰볼 때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해 당론이 자진 사퇴로 결론이 맺어졌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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