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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기업과 연계 위기가정 지원
중구,기업과 연계 위기가정 지원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0.2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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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가명, 여, 46세, 신당동)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두 아들, 초등학생 딸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5만원짜리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큰 아들은 전문대 2학년에 재학중이나 작은 아들은 지난해 등록금이 없어 대학 등록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자 대학을 포기한 작은 아들의 근로능력이 인정되어 2008년부터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받으며 입주한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될 상황이다. 게다가 봉제일을 하던 김씨마저 포상기태라는 진단을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

수입은 작은 아들의 아르바이트 소득뿐이고, 학자금으로 대출받은 돈만 무려 1천7백만원에 이른다. 큰 아들이 이번 학기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

김씨의 딱한 사정이 동주민센터를 통해 알려지면서 ‘중구 희망복지현장지원단’이 소집되었다. 중구보건소와 신당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실무자들로 구성된 희망복지현장지원단은 김씨의 사례를 분석해 긴급 위기가정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구 행복더하기에 참여하고 있는 신라호텔과 연계하여 김씨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로 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최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이란 평을 받는 중구 사회안전망 사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회안전망 사업인 ‘중구 행복더하기’를 저소득ㆍ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단순생계비 지원 대신 관내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위기가정 지원 방식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개선안은 현행 법상 지원이 곤란한 위기 상황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5~20만원의 소액 생계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보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1개 회사가 1개 동을 맡아 지원하는 ‘이웃사랑 1사 1동제’를 확대하여 우선 올해 신라호텔과 신당2동, 장충동간 시범 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전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 가정 지원 대상은 중구와 사회복지 유관시설 실무자들로 구성된 희망복지현장지원단의 솔루션 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 김형준(가명, 20세)에게 200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되었다.

김군은 지난해 3월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의 자살과 어머니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악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 최근에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짜리 집도 비워달라는 주인의 말에 이사도 해야할 형편이다.

중구는 희망복지현장지원단의 솔루션 회의를 통해 김군에게 2학기 등록금과 기숙사 입실비를 지원하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신라호텔측과 협의하여 긴급 구호비를 지원했다.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회안전망

‘중구 행복더하기’란 이름의 중구 사회안전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생계 보호와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해 구청 등 공공기관 자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물론 서울시의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당시에는 생소했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2011년 9월30일 현재 중구의 저소득 가구는 모두 3천897세대 6천678명으로, 이중 기초수급자는 2천643세대 3천625명이다. 나머지 1천254세대 3천53명은 120~200%까지의 차상위 계층이다.

중구는 매달 1천303가구에 7천599만5천원의 생계비와 117가구에 1천487만원의 장학금 등 모두 1천420가구와 정기후원을 맺고 9천86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정기결연가구에 소액 생계비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보니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게다가 지난 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금 유용 사건으로 후원금이 많이 감소하였다. 하루 100원씩 월 3천원하는 행복더하기 후원금만 해도 월 1천335만6천원(2010.10월 현재)에서 1천136만2천원(2011. 6월 현재)으로 15%(199만4천원)나 감소되었다.

또한 정기결연을 담당하는 각 기업체마다 사회공헌활동을 강조하면서 단순 이웃돕기 성금 기부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차상위계층 120%인 866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소득이 증가하거나 사망 또는 다른 곳으로 전출한 52가구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구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집중 지원하는 등 정기결연 생계비 지원을 줄이는 대신 남는 자원을 장학사업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학생 1인당 월 10~20만원씩 장학금 후원도 늘릴 계획이다. 후원 연계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 발굴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단순 생계비보다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구 행복더하기를 전환하게 되었다”면서 “각 기업체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등 한단계 업그레이된 중구 행복더하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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