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의원은 집행부에게 강동경제(도.소매)를 살리기 위해 단주설치로 인하여 저해요소나 주민간의 갈등을 풀어주시기 바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양모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2007년도 강동경제(도.소매, 재래시장)를 살리는 운동의 목표를 삼아 경제 서비스 구청장은 어떠하신지요? 아니 자원을 도구삼아 생산 공급하는 구청장은 어떠하신지요? 경제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의식주 및 여가, 문화 활동 등에 관련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생산 공급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혼자 다 생산할 수 없어 분업하여 일부 품목만을 생산 합니다.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문화와 분업이 되었습니다. 분업 또한 자기 홀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여 생산하여야 합니다. 각자의 생산물을 교환해야 하고 사람들이 협동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그 생산물을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소비하는 행위를 경제행위라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경제를 단순히 살리자, 살립시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협동하여 서비스, 생산, 교환 분배를 그야말로 강도의 품격을 높이는데 일환되는 시장경제를 돌려줄 수 없는가 해서 5분 발언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시 지역과 위치, 형평성에 따라 그 목적성을 조화있게 사업을 추진하는게 어떻게느냐 물었고, 시정토록 요구와 권유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를 살리며 소비자 보호와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가운데 설정하고 특정인의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곳에 설치된 것을 생존권 및 지역적인 도.소매 재래시장 경제의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강동 고품격 높은 단주(Bollard) 설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하고 개선요구 했습니다만 그 이름도 높은 볼란드는 보행자의 통행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인 설치 단주인(볼란드)입니다. ( 이 말은 건설교통부 관리 지침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목적성과 장소에 있어서 또한 선택적인 단주인 볼란드가 시정 개선보다 본 사업에 주장이 대단히 강하고 문턱 또한 고품격적인 높이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시정결과 얻기까지 급한 마음 현장사진을 찍어 본의원은 직접 도로과를 찾아 방문하여 강동구 시장경제속에 간곡히 호소 및 건물주, 임대업, 소비자 형편을 지형도면까지 그림을 그려서 상세히 설명했으나 결과는 이해와 지도 계몽보다는 (일명) 볼란드 관리국과 도.소매 상인속에 감정, 자존심, 형사고발 운운하는 볼란드국이 되고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 교환, 분배원칙이 없는 소비는 경제를 죽이고 있지않나 해서 구청장께서는 정말로 시정개선 대상인(간주(볼란드)592개, 돌기둥 1332개)가 무소불능 같은 볼란드국이 아닌지, 경제살리기에 바리게이트같은 권력화 되고 있지는 않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시장 경제살리는 분배원칙과 서비스 생산으로 50만 구민의 서비스 측면을 감안하여 진정한 품격높은 고품격의 재산과 상권이 좋은 강동의 도.소매의 재래시장을 살릴 수 없는지? 또한 이 볼란드 관리국이 저해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검토해 주신다면 도로과 일환인 진정한 볼란드의 단주가 팀장으로 돌아가 주민곁에서 서비스 자원, 생산성 있는 행정의 교환, 소비하여 경제를 살리는 강동이 되어야지!

고양이가 쥐를 잡는게 아니고 쥐가 고양이를 잡는 형사고발 같은 엄포성을 함부로 선량한 서민 경제인들에게 쓰지말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진정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집행부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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