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건설, 부동산 활성화 대책 나올까

올 들어서만 여섯번째 부동산 대책 검토중

정부가 침체한 건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활성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경우 올해만 6번째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발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전반적인 주택 경기를 활성화해 신규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13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공사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원 방안도 논의중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카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과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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