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별사면의 특별한 문제 3가지

지난 9일 특별사면이 단행되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세가지 특별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호웅 전의원을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한 것은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강신성일 전의원을 사면함으로써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면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강신성일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2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 구속되었으며, 구속된지 8개월만에 징역 5년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만 2년간의 수형생활을 한 후 사면되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배기선의원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기소된지 2년이 다 되가는데도 아직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나지 않은 상태다. 같은 죄를 지었는데 야당 인사는 2년간 옥살이를 했고, 여당 국회의원은 단 하루도 옥살이를 하지 않고 버젓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저하게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며, 강신성일 전의원에게 특별사면을 베푼 것이 아니라 배기선 의원이 특별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설 훈 전의원에 대한 사면의 문제점이다. 설 훈 전의원은 이회창 전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20만불 수수설이라는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 김대업과 함께 정권을 강탈해간 주역 가운데 한 명이다. 설 훈 전의원을 사면한 것은 이 정권이 올해 대선에서도 제2의 김대업, 제2의 설 훈을 만들어 재미를 보겠다는 불순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설 훈 전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전시장의 높은 지지율이 허무한 것일 수 있다며 또 다시 정치공작성 발언을 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의 민병두 의원도 이명박 전시장을 고평가 거품주, 박근혜 전대표를 약보합 상속주라며 김대업식 정치공작에 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주자들을 향한 음해공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음해공작을 주도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세력, 심지어는 북한까지 나서서 한나라당 대선주자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날조된 허위사실에 의한 대선판도 흔들기는 결코 기우로 그칠 문제가 아니며 충분히 재현될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유포하는 악랄한 수법의 네거티브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설 훈 전의원에게 정치적 은전을 베풀지 말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