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사의 표명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어야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금일(2일) 오전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어제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질의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자진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김부총리는 오전 공보관을 통해 사의를 밝혔다.

사의의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등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용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어제의 국회 교육위 질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힐 수 있어 나름대로 명예 회복이 되었고, 더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자진사퇴의 여론이 강해 김부총리가 향후 교육부 수장으로 교육정책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에는 무리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오전의 브리핑에서 "교육위에서 학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연후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용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심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온 당정청의 의지를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해 여당 내의 사퇴론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유기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드인사, 측근인사의 실패"로 이번 사태가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또다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이헌제 전 경제부총리 등 노무현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김부총리 사태는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당에서조차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근본적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개편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