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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오바마에 FTA 발효 정지 서한 보낼 것”
한명숙 “오바마에 FTA 발효 정지 서한 보낼 것”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2.04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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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現정부 협정은 폐기돼야"

민주통합당이 오는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FTA 이행법안과 국내법의 충돌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이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3일 FTA 폐기를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에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 의견을 담은 서한을 곧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번 (정부 등에) 발효 중지를 요청했으나 아무 답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르면 2월 말로 예정된 FTA 발효를 막기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직접적 설득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서한은 내주 중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곤련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손학규 전 대표도 모두 "한·미 FTA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지금의 한·미 FTA 협정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협상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익 최우선의 원칙도 무너졌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는 자동차 수출 등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가 불가피했었지만 현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75% 이상 후퇴한 협상을 한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대선주자가 되더라도 'FTA 재협상과 문제조항 폐기' 노선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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