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국 최초 '교육경비 보조금 사전심사제' 실시

올해 교육경비 예산 1억7천여만원 절약 예상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육경비 보조금 사전심사제」를 실시한다.
교육경비 보조금 사전심사제는 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각급 학교가 집행할 때,구가 나서서 원가를 분석·심사해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이다. 일선학교는 공사계약, 물품구매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구가 대신해 행정력을 아낄 수 있게 되었고, 구 차원에선 일괄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다.

실제로 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올해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86억원 중 2%인 약 1억7천여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전심사 대상은 지역내 8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추진하는 학교 환경개선 및 물품구매 사업중 예산이 2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이다. 심사에선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각종 재정비 요율과 표준품셈 적용 적정성 여부 ▲자재단가 및 노임 등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 현재 잠신고등학교 체육관방송시설 개선과 방산고등학교 방송설비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 접수

(학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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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정 안내

(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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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교부신청

(학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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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사

(구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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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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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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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교육경비 보조금 사전심사제 흐름도>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84개 초․중․고 학교 회계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교 회계담당자들은 대부분 “회계업무가 많아 부담이었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많이 경감될 것 같다”며 반색을 표했다.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