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우경화를 경계한다.정청래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게 되어 있다. 국군을 통수한다 함은 국군의 총지휘권자로서 군정, 군령권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총지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이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어 있는 형편이다.(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해서 다음의 선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부터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까지 모두 헌법에서 정하는 선서를 했을지는 몰라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군의 총지휘권 및 통수권을 온전하게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주권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초라하고 서글픈 현실이었다. 헌법을 준수하지도 국가를 주체적으로 보위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은 장관급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에 전격 이양키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국권을 빼앗겼던 일제치하의 35년과 6.25전쟁 이후로 60여년동안 약 백년간에 걸쳐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부끄럽고도 있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미간에 충분한 협상과 논의를 통해 이번에 우리에게 작전통제권 이양이 결정된 것은 그야말로 주권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이런 뜻 깊은 상황에서 가장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평화개혁 세력인 열린우리당의 일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줄 알았다. 알아서 신변과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

개탄스런 일은 단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열린우리당 일각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다. 누란지세(累卵之勢)의 당 상황에서도 평화개혁을 염원하는 당원들의 의지와 의리,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마지막 희망을 갖게 된 열린우리당이 당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행보를 거듭하며 실낱같은 희망도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5.31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반점 반획도 고칠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표적인 개혁법안인 ‘사학법’에 대해 ‘주택법’과 연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빅딜’을 추진하겠다는 당의 입장이다. 이는 ‘死卽生’이 아닌 ‘死卽死’의 결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마지막 기회를 준 당원과 국민들에게 ‘사학법’과 같은 개혁입법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적당히 타협과 협상의 재물로 삼고자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원가공개’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이다. ‘집없는 서민’을 볼모로 잡고 기어코 사학 재벌의 기득권 사수를 외치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아픔을 언제라도 도외시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다. 한나라당은 결코 협상의 파트너,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민단체들도 한나라당의 본질을 알아채고 한나라당 당사 앞에 몰려가 시위를 하고 있다. 형성된 전선을 우리가 나서서 해제하는 바보 같은 짓을 멈추어야 한다.

윤장호 병장은 아프카니스탄에서 결국 산화했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연말 다른 파병국가는 다 철수하고 있고, 미국 자국 내의 여론도 철군 주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기어코 파병연장 동의안은 처리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여기서도 자기 정체성에 걸 맞는 자주적인 입장을 밝히고 선택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족벌재벌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재벌개혁 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가 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말았다. 열린우리당 내에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결국은 재벌과 기득권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가 침체된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족벌재벌의 지배력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지는 두고 볼일이다.

당의 우경화가 걱정스럽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참여민주주의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뜻을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갈지자(之) 행보 혹은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다를 바 없는 수구보수의 길로 향해가는 것이 걱정스럽다.

소위 이명박의 ‘빈둥빈둥’ 발언이 화제다. 17대 국회 들어와서 통과된 법의안의 80%를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발목을 잡거나 빈둥빈둥 놀았음에도 지지율은 20:80이다. 우리가 개혁의 상징법을 우리 스스로 사수하지 못하고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정세균의장은 사학법 통과시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었다. 사학법을 통과시켜 그 리더쉽을 인정받아 또다시 당의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업적에 침을 뱉고 당원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우를 법해서는 안 된다.

당원과 국민은 열린우리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이번에도 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열린우리당은 궤멸적 타격을 면하기 어렵게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