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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ㆍ미 FTA 협상 관련
[논평] 한ㆍ미 FTA 협상 관련
  •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
  • 승인 2007.03.1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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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차 협상까지 끝났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이번 한ㆍ미 FTA는 정책불신, 정부불신, 정권불신을 초래하면서 국민 여론까지 분열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실패사례이다.

 

특히, 정부측이 협상 배경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였고, 협상자료 중 피상적인 자료만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국회의 견제기능마저 무력화시켰다.

 

당초 제시한 3월말까지의 시한에 쫓겨 협상의 쟁점을 합의하지 못하고 기존에 합의된 것만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장확대나 무역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형식적인 협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또한, 양국이 명분만 있고, 실익이 없는 중간형태의 협정이 될 경우 우리측 산업이 미국보다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금융 등 산업격차가 큰 업종일수록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시한에 얽매어 막판빅딜식의 무모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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