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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원포인트 개헌안 전망
노무현 원포인트 개헌안 전망
  • 박성현 기자
  • 승인 2007.03.19 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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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제제기와 풍부한 토론이 필요할 듯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동 문제도 지적

 개헌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헌법개정 권력자인 국민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노대통령의 재선과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20% 정도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은 것임을 반증한다고 할 때 개헌에 대해 “이미 국민 공감대 형성되었다”라는 주장은 주관적 측면이 많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One-point 개헌은 단순한 헌법 개정을 넘어서 시기적 적절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즉 개헌은 그 진행상황에 따라 강력한 정국주도권을 쥘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인 것이다.
 
▲     © 한강타임즈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개헌과 관련하여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선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이며 열린우리당의 경우, 개헌을 통합신당 주도권의 Key-point로 활용할 생각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원칙적인 공감 하에 ‘권력 게임’의 가담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 소지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One-point 개헌안 자체에 헌법적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문화, 선거제도, 정당제도에 기인한 권력구조의 비효율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대통령 연임제’와 ‘국회 여대야소 항상화 시도’ 로 제시하고 있으나 헌정제도는 헌법과 그 하위제도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할 때 지금의 문제는 ‘헌법’의 탓이 아닌, 하위제도나 합의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문화의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 한, 임기변경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3권 분립 체계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짧은 임기를 제외하면 막강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노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제출권, 국회의원 장관 겸직 조항 등은 개헌 당시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동시에 선거를 치를 경우 국회가 자칫 항시적 여대야소로 구성되며, 이렇게 될 경우 행정부 독재를 견제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제의 본질은, 의회와 행정부의 민주적 대표성의 이원화를 기초로 한 권력분립 원칙이다. 학문적으로도 여대야소의 항상화는 내각제의 본질에 속할 뿐, 대통령제의 권장사항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의회가 상원과 하원의 분권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 선거를 치루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토록 하고 있으며 노대통령이 지적하는 분할정부, 여소야대, 대통령 레임덕 문제는 모두 대통령제 제도 자체의 문제로 대통령 임기 변경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One-point 개헌안은 외피는 대통령제, 실상은 내각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분석된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 3월 8일, 개헌시안을 공개한 이후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참여정부가 기왕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이렇듯 개헌시안과 관련해서 이뤄진 다양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풍부한 토론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 다양한 오해와 막연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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