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성동저널 제176호-5면, 제178호-6면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는 성동구 민선4기 이호조 前구청장 시절 무분별한 선심성사업 등을 추진하다 막대한 구민 혈세를 낭비하고 동시다발적인 뉴타운ㆍ재개발사업, 국공유지 매각대금 문제점 등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현재 민선5기(구청장 고재득) 재정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동구 민선4기(2006년~2010년) 이호조 前구청장 임기 중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자치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전세값 폭등, 원거주민 이주, 세입자 대책,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 소송 등 많은 문제점들이 현실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호조 前구청장 임기 중 무상양도 되어야 할 국공유지를 유상매각 하면서 재개발 조합측과 소송에 휘말려 패소하여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조합측으로 반환 되어 현재 성동구 민선5기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성동구의회 행감, '민선4기 사업 접고 벌이고 제 멋대로'...문제점 전면 재검토
민선5기 재정 심각한 상태...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절실
그리고 재개발조합에 패소하여 반환 된 구민혈세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519억원(이자 18억원), 2010년 33억원(이자 1억8천만원 포함), 2011년 265억원(이자 24억)을 반환하게 되어 현재 민선 5기에서는 재정이 고갈되어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나 공약사항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2012년에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패소 시 153억 이라는 거액의 매각대금을 반환해야 하나 현재 재정 형편이 어려운 구로서는 예산에 반영하지도 못한 실정이라고 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전체적으로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2007년~2010년도까지 총금액이 약 1,645억원이며 재개발 조합측에 반환 된 매각대금은 옥수 제12구역에 519억, 금호 제17구역에 33억, 그리고 민선5기에는 금호 제19구역에 103억,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 162억원 등 총금액 818억원의 엄청난 구민세금을 낭비하게 되어 민선5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우선 시 구공유재산을 매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일부만 매입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남이사당부지 30억, 행당도시개발부지(경찰서 이전 예정부지) 391억, 왕십리뉴타운 공공복합청사 134억원 중 53억원 등 총금액 474억원의 구공유재산을 매입 했을 뿐 나머지 금액 1,091억원은 조합측 소송에 패소하여 553억원을 반환하였고 추경예산에 538억원을 편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분별한 동시다발적 재개발ㆍ뉴타운사업 등으로 34만명이던 인구가 29만여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서울시 교부금 등 예산 충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민선5기에서는 재정이 고갈되어 모든 사업이 중단 된 상태여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성동구의회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4기 이호조 前구청장 재임 시 벌어진 문제점과 당시 전체 예결산, 각 사업별 예산 현황 등 지난 민선 4기에서 집행된 예산(추경예산 포함), 특히 국공유지 매각대금 사용처 등에 대해 정밀 분석 및 전면 재검토하여 잘못된 집행이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시켜서 바로 잡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민선4기 임기 중 문제점에 대해 기획시리즈4에 심층 있는 취재로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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