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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못된 버릇-이면합의 요구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미국의 못된 버릇-이면합의 요구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 승인 2007.04.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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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으로 들어준 꼴
▲ 강기갑 국회의원     © 한강타임즈
미국이 못된 버릇이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또 다시 발동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수입위생 조건과 연관된 것으로 한미FTA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정치인들이 한미FTA가 타결되면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런 노무현대통령도 미국의 이 못된 버릇 앞에 무릎을 꿇어 버렸다.

  지난 3월 20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단체와 국민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한미FTA의제도 아니고, 연계대상도 될 수 없다며 호언장담 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남짓 만인 지난 4월 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29일에 있었던 부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농림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OIE에서 부여하는 국가별 평가등급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며 의무사항도 아니다”고 누누이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도 노대통령의 입이 제대로 사고를 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미국의 이런 못된 이면합의 요구에 번번히 응해 준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993년 UR 쌀협상 때에도 미국은 허신행 장관에게 전체 쌀 MMA물량의 50%를 미국에 보장해 줄 것을 이면으로 요구했고, 우리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이면합의서를 전달한 적이 있다. (2005. 쌀 재협상 관련 국정조사 보고서_강기갑 의원>

  또 2004년 12월 17일 쌀협상 최종 장관급 회담에서는 베네만 미 농무부 장관이 당시 한국쪽 허상만 농림부 장관에게 쌀과 무관한 쇠고기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여,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수입재개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답을 요구했었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면합의 내용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후 미국은 쌀 협상이 마무리 되자마자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2005년 2월 25일, 4월 20일, 6월 등 세차례야 걸쳐 한미양국은 BSE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렇게 급박하게 수입재개 절차를 밟던 중 미국에서는 05년 6월 10일과 06년 3월 13일에 각각 텍사스와 앨리배마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여부는 다시 벽에 봉착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의 한미FTA에서 미국은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이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미리 약속해 주었다. 여기에 미국은 LMO 관련 규정완화도 끈질기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전향적인 구두약속을 해 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 얼마나 굴욕적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협상 때마다 농업을 희생제물 삼아온 한국정부의 못된 버릇과 또 협상때마다 터져 나오는 미국의 이면합의요구의 못된 버릇을 이제 누가 고쳐주어야 할 것인가?

  국회는 이번 한미FTA와 관려한 모든 내용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